임금체불 대응 가이드
월급, 퇴직금, 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내용증명 1통이 노동청 진정·민사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
1. 체불 사실을 정리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통장 입금내역을 모아 미지급 금액과 기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증거가 정리되면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2.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지급기한·금액·법적 조치 예고를 적어 우체국 등기로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향후 노동청 진정과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내용증명에도 응답이 없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통상 출석조사 후 시정지시가 내려집니다.
4. 소액재판·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그래도 미지급 시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신청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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